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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「동네의�?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�?변경에 따른 상대가치점�?인상

�?비용부담의 공평성의 원칙: 공동부�?원칙, 피보험자�?경제�?상태 고려, 기여금은 급여에만 충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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